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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경감절차51

질병 치료에 효능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 광고 영업정지 1개월 감경 사례(허위 과장 광고) -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행정심판 과거 허위광고, 과장광고라는 이유로 적발 처분이 이루어지던 식품의 광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최근에 확정된 행정심판의 결과가 있어 소개합니다. 다른 블로그에 본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행정심판의 결과가 일부인용으로 확정된 사실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발송된 재결서를 통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경감을 구한 행정심판청구 위와 같은 일부인용 재결서는 모든 의뢰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결과입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경우 인용률이 높지 않은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통해 처분의 집행 시점을 늦출수만 있어도 다행스러울것 같다며 연락을 주셨던 의뢰인께서는 처분의 집행이 .. 2021. 6. 16.
7월부터 서울 수도권 식당, 호프집, 술집 자정까지 영업.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판매) 주의해야.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서울, 수도권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완화됩니다. 7월1일부터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이 24시 자정까지 가능하지는 새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9시, 10시까지밖에 못했던 영업시간이 자정으로 늘어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던 자영업 사장님들이 그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늘어난 손님만큼 시도가 늘어날 미성년자 술판매 사전에 예방해야 서울 경기 지역의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과 맞물려 줄어드는 듯 보였으나 오랫동안 술을 마실수 없다고 판단한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술을 구매해 친구집이나 놀이터,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로 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로 처벌.. 2021. 6. 13.
미성년자 숙박업소(호텔, 모텔, 무인텔) 혼숙 처벌(청소년 이성혼숙) 기소유예 사례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벌 결과가 기소유예로 확정된 최근의 사건에 대해 소개합니다. 청소년 이성혼숙이 발생하게 되면 숙박업 종사자인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업소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의 어른 흉내로 인한 피하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러한 미성년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처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행정처분 구제 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립니다.  ▶ ▶ ▶  인천 모텔 신분증 미확인 청소년 혼숙 혐의없음 처벌 구제 사례 보기  ◀ ◀ ◀   ▶ ▶ ▶   형사처벌 벌금형 확정시 전과기록? 취업, 출입국 불이익 확인하기   ◀ ◀ ◀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이성혼숙 사례 이번 의정부 호텔(모텔)의 미성년자 이성혼숙 사건은 외형상 누가보.. 2021. 5. 22.
청소년 주류제공(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처벌 행정심판 구제 사례 청소년 주류제공(미성년자 술판매)을 사유로 처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기도 구리시의 술집(호프집) 업주께서 의뢰해주신 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의 결과가 일부인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의뢰인인께 깊은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이번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였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 형사처벌(벌금형)과 영업정지 행정처분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나뉩니다. 가끔 벌금을 냈으니 다 끝난것 아니냐며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는 형사처.. 2021. 5. 12.
미성년자 주류제공 청소년 술판매 혐의없음(무혐의) 사례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께 기분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소유예 처분만 나와도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할만큼 사건의 정황 자체가 의뢰인인께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것입니다. 멀리 울산에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신 의뢰인께 최고의 결과로 보답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청소년 술판매) 처벌 미성년자 주류제공(청소년 술판매) 사건에 대한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나뉩니다. 2개가 동시에 부과되는 것이지요. 많은 일반음식점 업주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벌금은 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부과한다며 구청이나 시청 등 처분청의 처분사전통지를.. 2021. 5. 5.
미성년자(일명 민짜) 이성혼숙(청소년 숙박허용) 처벌에 대한 대응과 기망의 수법 미성년자 이성혼숙(청소년 숙박허용)으로 인한 숙박업 종사자들의 고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숙박업소 직원이나 업주를 속이겠다는 의도를 지닌 채 업소에 들어서는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외형부터 태도까지 성인으로 보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면서 착오를 야기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는 예기치 못한 위법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미성년자의 기망 수법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처벌 경감 절차에 대한 의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수많은 기망의 수법을 접해왔습니다. 그 모든 케이스를 모두 다 기술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청소년들의 기망수법(거짓말, 속임수 등)에 대해 기술하오니 미리 이러..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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