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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경감절차51

편의점 알바(아르바이트) 직원이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시 형사처벌은? 전과기록? 편의점에서 알바중인 직원이 청소년의 거짓말이나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속아 넘어가 술과 담배를 판매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엄중한 사례 중 하나인데요, 문제는 편의점에서 근무중인 직원분들은 연령이 높지 않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으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 ▶ ▶   여수 편의점 대학생 직원 기소유예 실제 사례 보기   ◀ ◀ ◀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의 처벌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는 편의점 직원분들은 학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틈틈이 알바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성실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앞날.. 2021. 4. 8.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주류제공 인천 치킨집(술집) 영업정지 45일 감경 성공사례->영업정지 15일로 구제(신분증 확인 못한 사건)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3월 29일 열린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심리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치킨집(술집)에서 발생한 청소년 술판매 사건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진행한 행정심판의 결과가 영업정지 60일(2개월)에서 15일로 최종 45일이 감경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45일이 경감되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2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되거나 그보더 덜 경감되는 사례는 많지만 2분의 1 이상이 경감된 것이지요. 이번 사건의 전말과 어떻게 영업정지의 일수가 45일이나 감경되었는지 살펴보시지요. 인천 서구 치킨집(술집) 청소년 술판매 영업정지 처분의 전말 소규모의 치킨호프집에서 자주 일어나는 케이스 그대로였습니다. 테이블이 많지 않은 작은 업소에서는 따로 .. 2021. 4. 4.
청소년 주류제공 술집, 편의점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대응법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처벌은 한쪽에만 가혹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에 기인한 거짓말, 신분증 위조나 도용과 같은 기망행위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술집이든 편의점이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면 판매자는 업주냐 직원이냐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업주로서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2년째입니다. 이 몹쓸 코로나 바이러스가 햇수로 2년동안이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은 정부정책에 따라 아무 조건없이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어도 시민들이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여 집밖으로 나오지 않아 수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감행해야만 했고, 어떤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싶.. 2021. 3. 29.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과 과징금 액수 및 영업정지에 대한 몇가지 오해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처벌, 과징금의 액수 및 영업정지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주변에서 듣게되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잘못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오늘은 이 미성년자 술판매과 관련한 처벌과 그에 대한 여러가지 오해들을 하나하나 바로잡도록 한다.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처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게 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많은 분들의 오해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벌금냈으니까 영업정지는 없는것 아니냐는 것이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로 형사처벌인 벌금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될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오히려 2분의 1로 감경되는 것이다. 형사처벌은 청.. 2021. 3. 20.
편의점 알바(아르바이트) 중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로 대응이 시급합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대학생분의 전화를 받았다.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는데 정황상 신분증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옷차림이나 태도가 전혀 어려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성인으로 오인한 것이었다. 형사 처벌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편의점 알바(아르바이트)중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편의점 직원의 입장에서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의 당사자가 되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그야말로 난감하기 이를데 없는 상황이 된다. 대부분의 편의점 직원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고 학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경야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생각지도 않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평범한 삶을 살아온 우리같은.. 2021. 3. 18.
오락실, 인형뽑기방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대응법 오락실, 인형뽑기방 등 청소년 게임 제공 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 중 경품가격의 기준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이러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 경감 방법을 살펴본다. 게임산업법 개정 사항 인형, 문구류 등 뽑기 장치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경품가격의 기준은 기존에는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5,000원이었다. 소비자가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오락실, 인형뽑기방 등에서 제공할 경우 경품가격 기준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까지 부과받게 되는 것이었다. 이는 2007년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기준으..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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