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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술집 영업시간 제한 완화와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술판매) 상관 관계 위드코로나라는 이야기가 나온지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변에서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는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드코로나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코로나도 감기처럼 일상을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질병이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환자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술집이나 치킨집 등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영업시간을 단축하라고 강요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전부터 9시에서 10시, 10시에서 11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되어 급기야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위드코로나 술집 영업시간 제한 완화의 위험요소 예전과 같은 수준의 자유로운 영업을 아니지만 자정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 2022. 4. 8.
자영업 소상공인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 9시 -> 10시로 1시간 연장, 사적모임 인원은 6명 그대로, QR 안심콜 등 출입명부 작성 중단 자영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확진자의 위중증은 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져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이 밤9시까지에서 1시간이 연장된 밤10시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매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확진자가 늘어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한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많았는데요, 호프집과 같은 밤시간 운영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대와 달리 영업시간 1시간 연장에 그쳐 아쉬움이 남습니다. 10시까지나 9시까지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주장들 매출이 2분의 1을 넘어 3분의 1로 줄었다는 일반음식점 업주분들의 입장에서는 12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도 손해만 안나는 정도라며 현재까지 입은 손.. 2022. 2. 18.
성인과 미성년자 이성혼숙도 처벌? 청소년 동성혼숙시에도 벌금, 영업정지? 신분증 확인 CCTV 자료 없으면 무조건 기소?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 업주, 직원 문의사항 미성년자 이성혼숙과 관련한 형사처벌, 행정처분의 경감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다보니 전국 각지의 숙박업소 종사자분들의 다양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여러가지 궁금증에 대한 정리를 통해 청소년 이성혼숙과 관련한 처벌의 기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간의 이성혼숙도 처벌? 청소년이성혼숙이라는 처벌의 기준은 반드시 양 당사자 모두 청소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명 중 1명이라도 미성년자일 경우 숙박업소에 입실이 허용된 경우라면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미성년자 이성혼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손님 일행의 투숙을 가능케 한 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업주인지 아닌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업주 본인이 근무 중 .. 2022. 2. 17.
내사종결과 입건전 조사종결 차이(f.목포경찰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 - 미성년자 주류판매 술집 처벌 관련 지난 10월 말 목포의 의뢰인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남목포 경찰서 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으신 의뢰인께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입건 전 조사 종결로 사건이 마무리 된 것입니다. 적발 즉시 대응에 나선 의뢰인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빛을 발한 것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형사절차의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 형사처벌 벌금형 확정시 전과기록 여부 및 취업, 출입국 관련 불이익 확인하기 ◀ ◀ ◀   ▶ ▶ ▶ 청소년 술판매 기소유예 확정 실제 사례 보기 ◀ ◀ ◀    내사종결 vs 입건 전 조사 종결 2021년 8월 30일자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내사'라는 용어가 '입건 전 조사'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 2021. 11. 4.
미성년자 술 처벌 주의해야 - 사적모임 기준 인원 8, 10명까지 완화. 영업시간완화로 바빠지는 상황에 미성년자 술판매 증가.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사적모임의 가능인원이 수도권의 경우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은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늘어나면서 예전과같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활기찬 영업장이 될 것을 기대하는 일반음식점 업주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여 바빠질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빠진 영업장에서 늘어나는 사건 사고. 영업시간과 모임인원의 제한으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은 그 발생건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째 계속된 코로나19사태의 한복판에서도 미성년자 술 처벌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는데요, 그 발생빈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수 있는 상황이기에 영업정지 경감 전문 .. 2021. 10. 19.
청주 편의점 알바중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 후 처벌(벌금형, 영업정지) 대응 및 기소유예 사례 추석을 앞둔 지난 토요일 오후,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중 미성년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술, 담배를 판매하게 되어 경찰조사 대응을 의뢰하셨던 학생분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소식을 받아 보내주신것입니다. 기다리던 소식에 추석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젊은 분들이 주로 피의자가 되는 편의점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절차를 준비하곤 하는데요, 한 사건이 또 잘 처리되어 한시름 놓았습니다. 신분증 확인이 없었던 경우라도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제공) 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편의..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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