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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류제공(미성년자술판매) 처벌 기소유예 사례 - 부천 술집(호프집) 영업정지 1개월 감경 의뢰인의 불기소처분 소식은 언제 들어도 기분좋습니다. 얼마전 부천에서 일반음식점(술집)을 운영중인 의뢰인께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처분결과에 대해 늦은 밤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도 확인을 늦게 하셔서 며칠이 지나서 저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영업정지 처분도 감경되어 만족스럽고 기쁜 마음을 전해주셨네요. 예전에는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있지만... 몇개월전 수차례 신분증을 확인한 손님들이었기에 이번 사건 당일에는 신분증 제시요구를 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신분증을 확인했던 손님들이 데려온 친구들은 처음보는 손님이었기에 사건의 정황은 그리 낙관적인 것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포기하는 순간 모든것이 거기까지입니다. 미성년자 술판매에.. 2021. 9. 18.
약사법 위반 약국 영업정지(업무정지) 경감을 위한 경찰조사 준비 대응-전문의약품 개봉판매, 자동조제기(ATC) 직원의 작동 저희 사무소로 약사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는 의약품의 개봉판매 또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경우, 자동조제기(ATC)를 직원이 작동하게 하여 실질적 조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앞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의 대부분은 해당 약사가 불법의 고의를 가진 경우가 아니라 경미한 실수나 착오에 의한 사건인 경우입니다. 약사법 위반, 형사처벌 절차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약국등의 개설자가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개봉판매한 경우에는 1차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위반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부과되며,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1차 적발시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특히 ATC(자동조제기)의 작동을 직원이 한 경우에는 업무.. 2021. 9. 15.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판매(청소년 술판매) 알바생, 직원 벌금형 처벌 구제 방법 편의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 담배판매(청소년 술판매)로 인해 처벌을 앞두게 된 젊은 알바생(학생)이나 취업준비중인 구직자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한 처벌의 경중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정도 등 다양한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러한 미성년자 담배판매, 청소년 주류판매 사건 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상담을 받으신 모든 분께 미성년자 술, 담배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경찰조사 전 필수 숙지 사항이 담긴 전자책(PDF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일반음식점에서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과 편의점 사건은 다르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판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직접 행위를 한(서빙) 당사자에게는 .. 2021. 9. 14.
미성년자 담배판매(청소년 술판매) 벌금. 편의점 알바 처벌 및 영업정지 대응법 미성년자 담배판매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간은 소규모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입니다. 신분증 확인을 잘 하면 되는것 아니냐고 오히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이나 점주를 탓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이러한 주장은 실상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얼마나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어른들을 속이고 담배나 술을 구매하는지 말입니다. 미성년자 담배판매나 청소년 술판매 사건의 발생으로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신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 ▶  ▶ 여수 편의점 알바생 신분증 미확인 기소유예 사례 보기 ◀ ◀ ◀     신분증 위조 도용은 예사, 적발 후 발뺌하기도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 2021. 9. 8.
공무집행방해죄, 영업방해죄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작성, 제출을 통한 선처호소의 필요성 공무집행방해죄나 영업방해죄와 같은 사안은 성실하게 살고 있는 소시민에게도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나와 내 이웃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나 영업방해 등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전같으면 술이 죄지 사람이 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가볍게 다루었지만 주취중 발생하는 폭력 등 사건 사고의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이러한 처벌에 대한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해봐야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황에 대한 기억의 여부를 막론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함께 사건의 당사자로서 진심어린 반성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벌의 여부나 .. 2021. 9. 7.
변경된 코로나 규제. 수도권, 제주 지역 식당(술집), 카페 등 6시 이후 6명까지 모임 가능과 더불어 더욱 주의해야 할 미성년자 술 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피하는 법 오늘부터 기존에 비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리 조정 방안이 적용됨과 동시에 자영업자 분들의 영업이 다시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벌금, 영업정지 등과 같은 처벌이라는 점을 영업정지 구제 전문 행정사로서 당부드립니다. 영업시간의 연장과 모임인원의 확대로 미성년자의 술집 출입 가능성 커져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사건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른시간대보다는 늦은 시간대에 청소년이 술집에 출입하는 사례가 많았고, 인원 또한 2명 중 일부나 전원이 미성년자인 경우보다는 3명 이상의 다수인원 중 일부가 청소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해본다면 다시 많은 인원의 사람들이 한팀..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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