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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제공(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처벌 행정심판 구제 사례 청소년 주류제공(미성년자 술판매)을 사유로 처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기도 구리시의 술집(호프집) 업주께서 의뢰해주신 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의 결과가 일부인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의뢰인인께 깊은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이번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였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 형사처벌(벌금형)과 영업정지 행정처분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나뉩니다. 가끔 벌금을 냈으니 다 끝난것 아니냐며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는 형사처.. 2021. 5. 12.
미성년자 주류제공 청소년 술판매 혐의없음(무혐의) 사례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께 기분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소유예 처분만 나와도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할만큼 사건의 정황 자체가 의뢰인인께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것입니다. 멀리 울산에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신 의뢰인께 최고의 결과로 보답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청소년 술판매) 처벌 미성년자 주류제공(청소년 술판매) 사건에 대한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나뉩니다. 2개가 동시에 부과되는 것이지요. 많은 일반음식점 업주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벌금은 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부과한다며 구청이나 시청 등 처분청의 처분사전통지를.. 2021. 5. 5.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탄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선처호소문 작성 대행 공무집행방해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처벌을 앞두신 분들을 대해 보면 평범한 우리 주변의 이웃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일이 있을거라고는 단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가족 구성원중의 한 명이지요. 경찰조사에 대한 대응이나 준비에 미숙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은 예기치 못한 처벌 앞에 어떻게 임해야 할 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주된 케이스 상당수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주취중에 발생합니다. 음주 후 택시기사나 대리기사, 업소의 업주나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사례입니다.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술을 마셨다고 해서 모든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지요. 최근 국민의힘 김용판위원이 발의한.. 2021. 4. 26.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처분 감경 사례 - 우편배달 업무 태만으로 인한 강등처분을 정직처분으로 변경 우체국에 근무중인 우정공무원의 업무 태만으로 강등처분을 받았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소청심사를 청구, 원처분인 강등처분이 3개월의 정직처분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어 그 전말을 살펴본다. 강등처분의 사유 집배를 담당하는 우정공무원이 배달해야 하는 등기소포우편물의 50%에 달하는 우편물을 위탁배달원에게 부당인계하고 자신은 하루평균 15건만 배달하며 업무의 태만을 야기하였다. 또한 자신이 배달해야 할 우편물을 집배구분 선반에 그대로 두고 나가는 등으로 수차례 적발되었으며 업무상 과실로 민원까지 제기된 바 있어 강등 처분을 받을 사건이다. 소청 이유 소청인보다 일일 배달 우편물의 양이 적은 집배원도 여러명이며, 소청인의 배달구역이 대학가 근방이라는 특성상 고시텔.. 2021. 4. 21.
미성년자 호텔, 모텔(무인텔) 등 숙박업소 혼숙(투숙) 허용 처벌 감경 사례 - 청소년보호법 위반 검찰 기소유예 처분 어제 저녁 퇴근을 앞둔 5시 20분경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울산의 호텔(모텔) 미성년자 혼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확정된 것인데요, 아래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업소의 직원분께 메시지가 온 것입니다. 피의자의 어려운 상황 경제활동을 하던 남편의 사고로 가정경제가 위태로워지자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오랜 경력단절로 가정주부로 살다가 다시 사회로 뛰어드신 직원분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형사처벌을 앞두고 너무나 황망한 마음이셨습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노심초사 하시던 의뢰인이었기에 문자 메시지를 보자마자 곧바로 전화를 드려 축하를 전했습니다. 가족이 알게되면 걱정할 것을 염려해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일인만큼 울산지.. 2021. 4. 17.
미성년자(일명 민짜) 이성혼숙(청소년 숙박허용) 처벌에 대한 대응과 기망의 수법 미성년자 이성혼숙(청소년 숙박허용)으로 인한 숙박업 종사자들의 고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숙박업소 직원이나 업주를 속이겠다는 의도를 지닌 채 업소에 들어서는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외형부터 태도까지 성인으로 보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면서 착오를 야기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는 예기치 못한 위법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미성년자의 기망 수법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처벌 경감 절차에 대한 의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수많은 기망의 수법을 접해왔습니다. 그 모든 케이스를 모두 다 기술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청소년들의 기망수법(거짓말, 속임수 등)에 대해 기술하오니 미리 이러..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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