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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술 판매(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사례 - 인천 술집 행정심판 일부인용 지난 8월 30일 열린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결과 저희 의뢰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일부인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의 재결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 그 일부가 받아들여졌고(일부인용) 그 결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것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위 이번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의뢰인은 어머니의 수술로 한숨도 잠을 못 잔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업소로 뛰어갔습니다. 평소에 워낙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했던 터라 오랜 기간동안 술집을 운영하면서도 단 한번도 미성년자에게 술을판매하는 등의 사유로 적발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것도 모자.. 2021. 9. 3.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한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취소 행정심판 심리기일 변경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인천 술집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처벌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으신 의뢰인의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한 심리기일을 며칠 앞두고 심리기일 변경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7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던 심리가 8월 30일로 연기된 것인데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코로나 방역을 위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확진자수 급증 당시 심리기일을 연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기일 연기가 행정심판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시점이 중요한 이유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이 전부 취소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극히 드문 일이며,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로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과징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며.. 2021. 7. 20.
미성년자 담배 처벌 편의점 알바생 벌금형 및 대응법 - 청소년(민짜) 술, 담배 구매 미성년자들의 어른 흉내로 인해 고통받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술집, 호프집 등의 일반음식점에서 벌어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보다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담배판매, 술판매로 인한 처벌의 경감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알바생(아르바이트 직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방법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담배판매, 청소년 술 판매 처벌 미성년자들에게는 특별한 처벌이 없습니다. 이러한 헛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해 신분증의 위조나 도용 등 적극적 기망행위가 .. 2021. 7. 7.
질병 치료에 효능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 광고 영업정지 1개월 감경 사례(허위 과장 광고) -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행정심판 과거 허위광고, 과장광고라는 이유로 적발 처분이 이루어지던 식품의 광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최근에 확정된 행정심판의 결과가 있어 소개합니다. 다른 블로그에 본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행정심판의 결과가 일부인용으로 확정된 사실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발송된 재결서를 통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경감을 구한 행정심판청구 위와 같은 일부인용 재결서는 모든 의뢰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결과입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경우 인용률이 높지 않은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통해 처분의 집행 시점을 늦출수만 있어도 다행스러울것 같다며 연락을 주셨던 의뢰인께서는 처분의 집행이 .. 2021. 6. 16.
7월부터 서울 수도권 식당, 호프집, 술집 자정까지 영업.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판매) 주의해야.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서울, 수도권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완화됩니다. 7월1일부터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이 24시 자정까지 가능하지는 새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9시, 10시까지밖에 못했던 영업시간이 자정으로 늘어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던 자영업 사장님들이 그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늘어난 손님만큼 시도가 늘어날 미성년자 술판매 사전에 예방해야 서울 경기 지역의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과 맞물려 줄어드는 듯 보였으나 오랫동안 술을 마실수 없다고 판단한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술을 구매해 친구집이나 놀이터,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로 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로 처벌.. 2021. 6. 13.
미성년자 숙박업소(호텔, 모텔, 무인텔) 혼숙 처벌(청소년 이성혼숙) 기소유예 사례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벌 결과가 기소유예로 확정된 최근의 사건에 대해 소개합니다. 청소년 이성혼숙이 발생하게 되면 숙박업 종사자인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업소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의 어른 흉내로 인한 피하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러한 미성년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처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행정처분 구제 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립니다.  ▶ ▶ ▶  인천 모텔 신분증 미확인 청소년 혼숙 혐의없음 처벌 구제 사례 보기  ◀ ◀ ◀   ▶ ▶ ▶   형사처벌 벌금형 확정시 전과기록? 취업, 출입국 불이익 확인하기   ◀ ◀ ◀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이성혼숙 사례 이번 의정부 호텔(모텔)의 미성년자 이성혼숙 사건은 외형상 누가보.. 2021.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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