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숙취운전 무면허 난폭운전(보복운전) 경찰조사 전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작성대행은 율현 행정사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뉴스가 들려오던 최근에도 차량을 운행하며 발생하는 사건사고 소식이 저희 사무소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차량관련 사건에 대한 사례들과 더불어 처벌 구제를 위한 대응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과 숙취운전

 

5월 중순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신 의뢰인은 바로 어제 경찰조사를 받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아 오셨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워낙 높아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취소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감경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형사처벌은 다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여 처벌을 줄여야 하지요.

 

사건의 정황이나 차수(상습성), 타인이나 재물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수백 수천만원의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 음주운전, 숙취운전 등의 적발입니다. 

 

 

▶ ▶ ▶ 형사처벌 벌금형 확정시 전과기록과 취업, 출입국 등 불이익 관련 글 보기 ◀ ◀ ◀

 

 

 

특히나 숙취운전의 경우 어제밤에 술을 마신 후 충분한 시간동안 푹 잤기 때문에 괜찮다고 느끼고 별 탈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차를 몰고 외출을 하던 아침에 적발이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또한 수차례 대리운전 회사에 연락하여 기다리던 중 배차가 되지 않아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서 급한 마음에 핸들을 잡는 사례도 꽤나 자주 볼 수 있는 사례이지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 숙취운전이 정당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이 규율하고 있는 처벌의 규정은 각각의 모든 사건 전후의 상황과 피의자 개인적 사정까지 감안된 것이 아니기에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개인 스스로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최소화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정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이상이라면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경감은 생각지도 못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려움, 연령, 지능, 동기, 환경 등 사건 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감안된 처분이 검찰에 의해 구형되고 그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이 더해져 최종 선고가 확정됩니다.

 

이러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가만히 앉아서 결과를 기다린 경우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양형자료를 준비한 경우는 말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로 상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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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 사건의 성질과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양형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만큼 처벌의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명확한 정황 아래에서 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며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상의 문제가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반성의 정도,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이나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보복(난폭)운전

 

이같은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최소된 상황에서 임시운전증명서로 운전을 하고 다니던 중 운전면허취소의 집행일이 지났음에도 이를 깜빡한 채 계속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적발이 된 의뢰인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면허취소 기간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기가 아파 급한마음에 운전을 했던 의뢰인의 사건도 기억이 나네요.

 

좋은 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소한 시비끝에 언쟁과 차량으로 인한 위협이 더해져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앞두게 되신 의뢰인들의 개인사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고, 검찰과 법원에서 연락을 받는 당사자가 되면 모든 것이 두렵고 황망하기만 합니다. 

 

신속하고 냉정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별다른 노력없이 남들이 받게 되는 중한 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최소화된 처벌을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이 돕겠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 계시든 동일한 절차로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양형자료의 준비부터 자문까지 맡겨만 주시면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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