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준비중인 대학생 알바 미성년자 담배판매, 청소년 술판매 기소유예 진주 편의점 사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특히 공무원 시험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형사처벌인데요, 공무원 시험 수험생이라면 각 직렬이나 따라 적용이 다를것이며, 사기업 취업을 준비한다면 그 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종류의 형사처벌이건간에 처벌 이력이 전과로 남는다면 득이 될 것은 없습니다.

 

 

※ 전화 상담을 받으신 모든 분께 미성년자 술판매, 담배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로 인한 경찰조사 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정보가 담긴 전자책(PDF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진주의 편의점 알바생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사건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공대에 재학중이며 향후 개발자로서 전산직 공무원이 될 것을 목표로 하루하루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면서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 부모님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편의점 알바를 계속해왔는데 늦은 시간 성숙한 모습의 손님들이 술과 담배, 라이터까지 태연하게 구입하는 모습에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년째 근무한 베테랑 알바생도 당했다. 

 

알바생으로서 편의점 근무 3년이면 안 겪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왠만한 일에는 콧방귀도 안뀔 정도의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테랑 알바생조차도 전혀 의심하지 못한 비행청소년의 인상착의와 태도는 누가 보더라도 성인으로 생각할 정도로 당당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조금이라도 위축이되거나 긴장하는 등 무언가를 속이려하는 태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청소년 일행 2명은 술을 고르면서도 서로 웃고 떠들며 농담까지 주고 받았고 봉투에 담아주는데 함께 도와주는 등의 너무나 태연한 모습에서 우리의 베테랑 알바생인 의뢰인께서도 전혀 청소년일 것이라고는 의심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대학생 피의자 사건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판매, 청소년 술판매 사건들의 대부분이 직원인 대학생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사건입니다.

 

편의점 알바생 중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이 시간을 쪼개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찌보면 현실에서 가장 심리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의점 직원분들의 힘겨운 속사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성인 흉내에만 몰두하여 자신들의 형, 누나, 삼촌뻘인 편의점 직원분들의 인생에 크나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편의점 청소년 술 담배 판매의 경우 업소에 부과되는 행정처분은 술판매의 경우 100만원의 과징금, 담배판매의 경우에는 7일의 담배소매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담배판매만이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은 그대로 이어갈 수 있으며, 과징금 처분 또한 납부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100만원의 과징금도 큰 금전적 피해이기는 하지만 더 큰 피해는 미성년자에게 직접 술, 담배를 판매한 행위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형사처벌입니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기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이 처벌 기록이 범죄경력자료로 남기 때문에 벌금형이 가해질 경우 벌금을 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과기록으로 평생 남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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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이 없어도 기소유예 가능

 

신분 확인이 없었던 사건이라도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청소년 술판매 담배판매와 같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은 해당 청소년들의 편의점, 마트 종사자를 속이고자 하는 고의가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선처의 의미인 기소유예 처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1,000여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벌 구제 절차를 진행하며 쌓아온 양형자료 작성, 경찰조사 자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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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미성년자 담배판매, 청소년 술판매 적발로 처벌을 앞두고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연락을 주시어 처벌 구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의 청년세대의 건승을 빌며, 이상 청소년보호법 위반 처벌 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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