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판매(청소년 흡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례 _ 부천 편의점 벌금형, 영업정지 완벽 구제 사례

미성년자에게 속아 담배를 판매하더라도 혐의없음 처분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완전히 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의 확인절차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의 확정이 가능한 것이지만 인간적이고 따뜻한 검사님의 재량에 따라 우리 의뢰인의 억울함을 받아들여주셔서 이와 같은 좋은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중년의 피의자에 대한 따뜻한 선처

 

지금까지 다른 사건들보다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벌 구제 절차를 가장 많이 맡아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그나마 선처의 가능성이 더 큰지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중년의 연령인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려움이 큰 경우라도 가차없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많아 이번 사건 또한 그런 매정한 처분으로 확정될까 노심초사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기소유예도 아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이 확정된 것입니다.

 

 

 

미성년자 담배판매와 같은 실제 사례에서 경찰과 검찰의 처분은 단순히 신분증 확인 여부만을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반성의 정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계획, 지금까지 어떻게 근무를 해 왔는지, 피의자의 연령, 지능, 환경, 사건의 동기 등 개인적인 사정들까지도 감안하여 처분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 있었던 일련의 시련과 아픔은 선처를 호소함에 있어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었고 꼭 이러한 어려움을 살펴 헤아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양형자료를 작성, 준비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기망의 고의가 사건의 원인

 

미성년자 담배판매 사건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해당 손님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담배나 술을 판매한 편의점, 마트의 직원이나 영업주는 없습니다.

 

모든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은 해당 비행 청소년의 속임수나 기망의 고의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의 정황은 신분증의 확인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실물 신분증이었는지, 학생증이나 자격증과 같은 공적 증명력이 없는 수단을 통한 확인은 아니었는지 등으로 구별됩니다.

 

 

 

 

물론 신분증의 제시와 확인이 녹화된 CCTV자료가 있다면 가장 유리한 상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집에 두고 왔다는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편의점 직원인 의뢰인에게 입고 있던 군복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군대도 갔다온 사람이라면서 너무나도 뻔뻔한 속임수를 통해 담배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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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판매에 대한 선처의 가능성

 

아무리 불리한 정황의 사건이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은 끝까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청소년의 속임수가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지 피의자로서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편의점 직원분이나 점주님들에게는 아무런 위법의 고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CCTV에는 화면만 녹화될 뿐, 음성은 녹음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어렵고 그것만으로는 무혐의 처분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사를 준비한 끝에 청소년 담배판매 사건의 결과 중에서는 가히 최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혐의없음 처분으로 모든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어 폐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시던 의뢰인께 저를 신뢰하여 주신 데 대한 보답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 너무나도 기쁜 마음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사건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어느 지역에 계시더라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조사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은 양형자료의 준비에서 경찰조사 진술 내용에 대한 자문까지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하며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하여 걱정을 안고 이 글을 접하셨다면, 더는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즉시 연락을 주시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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