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직원 술 담배 판매 나이 미확인 벌금 처벌 영업정지? 즉결심판 선고유예 사례

이번주에도 많은 의뢰인들께서 사건 결과에 대한 연락을 주셨습니다.

 

호프집, 고기집, 편의점, 마트 등지에서 발생한 청소녀보호법 위반 사건들에 대한 처벌 구제 결과였는데요,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안산 편의점 대학생 알바 직원의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사건에 대한 즉결심판 선고유예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이란 벌금 20만원 이하의 구류, 과료 등 죄질이 약하고 사안이 명백한 사건일 경우 경찰서장이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 아닌 법원의 판사에게 곧바로 청구하여 간단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심판 절차로 즉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달리 전과는 물론 수사기록도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번 사건은 즉결심판에 회부된 상황에서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까지 확정되어 아무런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로 실질적으로 무혐의 처분과 유사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 대한 철저한 대응

 

근무 첫날 발생한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사건으로 너무나도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며 부모님의 학비 부담과 동생 교육비 등 빠듯한 생활에 마음이  쓰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의뢰인이었습니다.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며 학과 관련 수상도 여러 번 했을 정도로 모범적인 시민이자 가정의 기둥이던 의뢰인께서 꿈에도 생각지 못한 형사처벌을 앞두고 이 처벌로 인해 전과기록이 남게 되면 어떡하나 너무나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듣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번 사건 또한 적발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연락을 주신 의뢰인의 태도가 해당 미성년자의 나이나 신분증을 전혀 확인하지 못한 사건이었음에도 즉결심판 선고유예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요인입니다.

 

이러한 사고로 고민하고 계신분들이라면 이번 사건을 통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어떻게든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전 해야 할 일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 어떤 답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그대로 조사에 임하게 되면 결과는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서면과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이를 숙지한 상태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와 같은 선처호소문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도 최대한 수집하여 서면의 내용이 객관적인 것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사건 정황상 억울한 점부터 피의자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려움, 본 사건 처벌로 인해 받게 될 2차적인 불이익이나 고통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리하여 경찰조사 당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찰의 적극적인 선처 노력이 뒤따를 수 있으며 사건이 경찰 선에서 마무리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 송치 당시 자료들이 함께 넘어가기 때문에 검찰의 처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국 어느지역에 계시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편의점 미성년자 술판매 담배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벌금 영업정지 처벌 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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