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처분 경감절차/청소년주류제공30 청소년주류제공(미성년자술판매) 처벌 기소유예 사례 - 부천 술집(호프집) 영업정지 1개월 감경 의뢰인의 불기소처분 소식은 언제 들어도 기분좋습니다. 얼마전 부천에서 일반음식점(술집)을 운영중인 의뢰인께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처분결과에 대해 늦은 밤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도 확인을 늦게 하셔서 며칠이 지나서 저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영업정지 처분도 감경되어 만족스럽고 기쁜 마음을 전해주셨네요. 예전에는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있지만... 몇개월전 수차례 신분증을 확인한 손님들이었기에 이번 사건 당일에는 신분증 제시요구를 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신분증을 확인했던 손님들이 데려온 친구들은 처음보는 손님이었기에 사건의 정황은 그리 낙관적인 것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포기하는 순간 모든것이 거기까지입니다. 미성년자 술판매에.. 2021. 9. 18. 변경된 코로나 규제. 수도권, 제주 지역 식당(술집), 카페 등 6시 이후 6명까지 모임 가능과 더불어 더욱 주의해야 할 미성년자 술 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피하는 법 오늘부터 기존에 비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리 조정 방안이 적용됨과 동시에 자영업자 분들의 영업이 다시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벌금, 영업정지 등과 같은 처벌이라는 점을 영업정지 구제 전문 행정사로서 당부드립니다. 영업시간의 연장과 모임인원의 확대로 미성년자의 술집 출입 가능성 커져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사건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른시간대보다는 늦은 시간대에 청소년이 술집에 출입하는 사례가 많았고, 인원 또한 2명 중 일부나 전원이 미성년자인 경우보다는 3명 이상의 다수인원 중 일부가 청소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해본다면 다시 많은 인원의 사람들이 한팀.. 2021. 9. 6. 청소년 술 판매(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사례 - 인천 술집 행정심판 일부인용 지난 8월 30일 열린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결과 저희 의뢰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일부인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의 재결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 그 일부가 받아들여졌고(일부인용) 그 결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것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위 이번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의뢰인은 어머니의 수술로 한숨도 잠을 못 잔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업소로 뛰어갔습니다. 평소에 워낙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했던 터라 오랜 기간동안 술집을 운영하면서도 단 한번도 미성년자에게 술을판매하는 등의 사유로 적발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것도 모자.. 2021. 9. 3.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한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취소 행정심판 심리기일 변경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인천 술집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처벌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으신 의뢰인의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한 심리기일을 며칠 앞두고 심리기일 변경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7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던 심리가 8월 30일로 연기된 것인데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코로나 방역을 위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확진자수 급증 당시 심리기일을 연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기일 연기가 행정심판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시점이 중요한 이유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이 전부 취소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극히 드문 일이며,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로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과징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며.. 2021. 7. 20. 7월부터 서울 수도권 식당, 호프집, 술집 자정까지 영업.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판매) 주의해야.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서울, 수도권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완화됩니다. 7월1일부터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이 24시 자정까지 가능하지는 새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9시, 10시까지밖에 못했던 영업시간이 자정으로 늘어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던 자영업 사장님들이 그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늘어난 손님만큼 시도가 늘어날 미성년자 술판매 사전에 예방해야 서울 경기 지역의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과 맞물려 줄어드는 듯 보였으나 오랫동안 술을 마실수 없다고 판단한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술을 구매해 친구집이나 놀이터,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로 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로 처벌.. 2021. 6. 13. 청소년 주류제공(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처벌 행정심판 구제 사례 청소년 주류제공(미성년자 술판매)을 사유로 처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기도 구리시의 술집(호프집) 업주께서 의뢰해주신 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의 결과가 일부인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의뢰인인께 깊은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이번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였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 형사처벌(벌금형)과 영업정지 행정처분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나뉩니다. 가끔 벌금을 냈으니 다 끝난것 아니냐며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는 형사처.. 2021. 5. 1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