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처분 경감절차/청소년주류제공30 술집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실제 사례 무혐의(혐의없음) 술집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실제 사례 - 무혐의(혐의없음) 오랫동안 기다린 고양시 호프집의 청소년 술판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확정되었다. 작년 11월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2월말에 확정된 것이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너무나 시간이 지체되어 의뢰인께서 애가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왔는데 다행스럽게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이 일단락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해당 테이블로부터 멀리 설치되어 있던 CCTV에만 신분확인 모습이 담겨 있었고 시설물에 가려져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 외에도 본 사건의 정황상 다른 이슈도 있었지만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 추운 겨울에 발생한 사건의 형.. 2021. 3. 5.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심리기일통지[행정사사무소 율현]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심리기일 통지 -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제5회 심리기일이 확정, 통보 되었다. 이번 사건 또한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경감절차로 기각될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말이 2개월 영업정지처분이지 2개월을 그대로 쉬어야 한다면 이는 폐업 수순을 밟아 영업을 끝내라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소규모 일반음식점에서 체감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댓가는 너무나 가혹하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약식기소 처분으로 인해 아무런 감경 없이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예정된 상황에서 진행하는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나로서도 훨씬 부담스럽고 걱정이 많이 된다. 행정처분 부과 절차 이전에 진행.. 2021. 3. 2.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청소년보호법 위반) 영업정지 취소청구 행정심판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구제 영업정지 행정심판 절차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시간의 제한이 있었으나 이러한 제한이 풀린 지역을 위주로 미성년자의 음주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늘은 형사절차부터 대응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로 경감된 서울시 광진구 호프집 사건의 행정심판 청구 절차와 관련하여 알아본다. 행정심판 청구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집행시점과 집행정지의 인용 시점에 관한 부분이다. 이번 사건 또한 이러한 집행정지의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여 2021년 3월 2일자로 집행 예정인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일찍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서를 받아들게 되었다. 행정처분명령서를 송달 받아야만 행정심판청구와 .. 2021. 2. 24. 인천 미성년자 술 처벌(청소년 술판매) 기소유예로 영업정지 경감 성공 사례 인천 술집 미성년자 술 처벌 기소유예 처분으로 영업정지 경감 성공 어제 오후 의뢰인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인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였는데 내용인 즉 이번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의 처분이 기소유예로 확정되어 문자를 받아 보내주신 것이다. 처음부터 너무나 젠틀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의뢰인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외부 일정을 소화하던 중 너무나 기뻤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했던 사건이었던지라 행정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더욱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의 실제 행위자는 의뢰인인 업주가 아니라 직원이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행위자인 직원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 2021. 2. 18. 업무영역별 전문 행정사 선택 요령과 미성년자 술 처벌(청소년주류제공) 경감 성공 사례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전문 행정사 선택 요령 행정사의 업무 영역은 너무나도 광범위하다. 수많은 행정사의 업무범위 중에서 어떤 한가지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행정사를 찾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좋은 행정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 현직행정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설명한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어떤 분야도 전문성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인허가, 출입국관리, 공무원소청심사, 국가보훈, 법인설립, 행정심판, 학교폭력, 내용증명, 계약서작성, 분쟁조정 등 행정사의 업무 중 일부를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보았다. 이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해본 행정사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해당 업무의 깊은 내막을 잘 몰라서 그렇거나 뻔뻔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2021. 2. 14.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경감에 있어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경감은 경찰조사가 핵심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감자탕집, 닭발집, 족발집, 치킨집 등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이 발생하는 일반음식점은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발생합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에도 미성년자들의 어른흉내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부모가 일반음식점이나 호프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까지 받게되어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고 가정이 붕괴될 수 있음을 안다면 이런 비인간적인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손님의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이 발생하.. 2021. 2. 3.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