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뜻, 마포 술집 청소년보호법 위반(술판매) 기소유예 사례
형사처벌에 있어 혐의없음 처분을 제외한다면 가장 가벼운 처벌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기소'라는 것을 떼어 놓고 간단히 설명하자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법원에 넘겨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소'입니다. 그런데 법원으로 넘기기 전 검찰에서도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겠죠. 범인의 연령, 지능,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사건의 정황, 개인적 사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이 때 검찰에서는 기소와 불기소 둘 중 하나의 처분을 하는데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검찰에서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지 않고 일정기간동안 유보해 두..
2024. 7.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