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알바 직원 처벌 기소유예 사례

 

 

군 전역 후 복학을 앞두고 학비라도 벌어보겠다고 시작한 편의점 알바가 의뢰인의 인생에 이렇게 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늘 착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왔기에 국내 명문대에 입학하여 부모님의 자랑이던 20대 초반의 의뢰인이 처음으로 겪은 사회의 쓴 맛은 경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4월 초, 저녁시간에 여수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중이던 의뢰인은 성숙한 외형에 너무나도 태연한 모습으로 담배를 사러 들어온 손님에게서 비행청소년들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보여주는 액션이나 성인행세,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같은 외형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의뢰인은 성인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고 별다른 신분확인 조치 없이 그대로 담배를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 전화상담을 받으신 모든분께 청소년보호법 위반(미성년자 술, 담배판매) 경찰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숙지사항이 담긴 전자책(PDF파일)을 보내드립니다. 

 

 

 

▶ ▶ ▶ 형사처벌 벌금형 확정시 전과기록과 취업, 출입국 등 불이익 내용 ◀ ◀ ◀

 

 

▶ ▶ ▶  타 사건 처벌 구제 성공사례 보기 ◀ ◀ ◀

 

 

 

미성년자 담배판매 처벌 구제의 골든타임

 

담배를 구매해 간 미성년자가 어떤 방식으로 경찰에 적발이 되는지는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궂이 알 필요도 없지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발이 되었든 담배를 사 간 사람이 청소년임이 밝혀진 이상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억울한 처벌의 강도를 최소화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빠르면 사건 발생 후 2~3일만에 경찰조사 일정이 잡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벌 구제의 골든타임으로 불리우는 경찰조사 이전까지의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여수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판매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의 준비도 즉시 시작을 했습니다.

 

 

적발 즉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연락을 주셨던 의뢰인의 빠른 판단 덕분에 경찰조사 이전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선처호소문과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다행히도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 ▶    청소년보호법 위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작성 방법 보기   ◀ ◀ ◀

 

 

 

아무리 신분 확인이 없었던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여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혀 신분확인이 없었던 사건이었지만 해당 비행청소년의 기망의 고의와 피의자의 반성의 정도,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과 노력, 지금까지의 근무 태도, 개인적 어려움과 사정 등 양형에 도움이 될 사항들을 완벽히 정리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도 전혀 부과되지 않은 사례도 꽤나 많습니다.

 

 

 

 

알바 직원에 대한 처벌

 

아르바이트를 직접 하고 있는 직원의 입장에서도 미성년자 담배 판매 적발로 인한 처벌의 수위와 그로 인해 자신이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고 일하는 직원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편의점 점주분들이 진행하는 교육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발생시 매장(업소)이 입게 되는 불이익, 즉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직원은 물론 편의점 운영자에게도 좋지 않은 교육의 방법입니다.

 

스스로 받게 될 불이익이 생각보다 크고 심각하다는 점을 직원분들고 알고 있어야 더욱 큰 주의를 기울여 근무하게 되고 이를 통해 무탈한 매장 운영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할 경우, 그 판매자 개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엄연한 형사처벌로 피의자 개인에게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처분입니다.

 

 

형사처벌 전과기록의 불이익

 

주차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을 통칭하여 벌금이라는 말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 벌금형이라는 처벌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벌금형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공무원 시험 수험생 등의 청년세대에게는 절대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큰 오점입니다.

 

전과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공무원 임용이나 해외 출입국 등 향후 직업선택이나 생활에 있어 생각지 못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기업에서는 범죄 기록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며 당사자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채용공고에 '해외 출입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방식으로 우회하여 전과 기록에 대한 확인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행 청소년들의 어른 흉내로 인한 무고한 대학생, 청년들의 불이익과 피해는 이렇게 크지만 이 피해의 규모와 내용 등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남지 않도록 편의점 근무 중 불미스러운 청소년 술 담배판매 사건이 발생한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지나간 절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위의 문제로 고민하던 차에 이 글을 접하셨다면 처벌 구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즉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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