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뜻, 마포 술집 청소년보호법 위반(술판매) 기소유예 사례

형사처벌에 있어 혐의없음 처분을 제외한다면 가장 가벼운 처벌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기소'라는 것을 떼어 놓고 간단히 설명하자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법원에 넘겨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소'입니다.

 

그런데 법원으로 넘기기 전 검찰에서도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겠죠. 

 

범인의 연령, 지능,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사건의 정황, 개인적 사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이 때 검찰에서는 기소와 불기소 둘 중 하나의 처분을 하는데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검찰에서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지 않고 일정기간동안 유보해 두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전혀 없다고 검찰에서 인정해 주는 정도는 아니며 혐의는 인정되나 위에서 나열한 여러가지 사건의 정황과 당사자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선처함으로써 전과자의 양산을 막고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처벌 기록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형사처벌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수사경력 자료에는 남게 되는데 이 또한 5년이 경과되면 삭제 또는 폐기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만 확정된다 하더라도 범죄경력자료로 남는 전과기록이며 이 자료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말소되기 때문에 평생남은 인생의 오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벌금형 형사처벌 확정시 전과기록으로 인한 불이익 사항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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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위에서 설명한대로 기소유예 처분은 선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무거운 중범죄에 있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도 가벼운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생각한다면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까지도 마땅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행 청소년들이 자신의 잘못된 목적달성을 위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업주나 종업원을 속여 이를 취하는 것이 대표적인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며, 아무런 위법의 고의 없이 청소년에게 속아넘어간 죄밖에 없는 종사자들을 법률에서 정한대로 크게 처벌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지요.

 

이러한 점을 경찰도, 검찰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술판매 적발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는 경찰의 불입건, 불송치,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까지도 이끌어낼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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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술집 청소년 술판매 기소유예 사건

 

이번 마포 술집 청소년 술판매 사건은 다수의 일행 중 일부에 대한 신분증 확인만으로 모두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청소년 일행의 말을 신뢰하여 주문대로 술을 제공한 사건으로 많이 걱정했던 사건입니다. 

 

다행히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형사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절반으로 감경된 처분이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러운 마음 한 편에는 못내 아쉬움이 남는 사건으로 검찰의 재량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까지도 내심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https://youtu.be/_4bueHPc7QE?si=iYBQIVMQgorDc5aA

 

 

 

저희 의뢰인들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저는 무조건 무혐의라는 마음으로 서면을 작성하고 처벌 구제를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기소유예에 그쳤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통해 의뢰인들께서 최대의 만족을 누리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청소년 술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처벌 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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