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반(성인 동석) 미성년자 술판매 청소년 주류제공 직원 형사처벌 벌금형 전과기록?

부모나 가족 등 성인과 함께 업소를 찾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술을 판매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을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면서 아버지나 친척과 함께 고기집을 찾아 미성년 자녀나 조카에게 술을 준다면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서빙을 한 사람은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경찰과 검찰의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적발시 입건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이 되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이라면 업소에 부과되는 것이기에 업주에게만 피해가 있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지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여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따로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은 해당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개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기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바로 그것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은 누구?

 

형사처벌의 대상은 실제로 미성년자에세 주류를 제공한 행위 당사자 개인이 처벌의 대상입니다. 업주가 서빙을 하면서 해당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면 업주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직원이 그 행위자라면 해당 직원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가 되어 검찰의 처분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데 약식기소 처분이 확정된다면 벌금형이 가해지고,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됩니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것을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벌금형은 엄연한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벌금 50만원만 부과되더라도 이는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어 자신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공무원시험 수험생 등 청년들의 경우 낮에 공부하고 밤에 식당이나 호프집 등지에서 일하며 미래를 준비하던 중 예기치 못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휘말리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처벌 기록은 공무원 임용이나 취업, 해외 출입국에도 제한이 되는 요소로 앞날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은 받아야만 이러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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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이란?

 

해당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제시의 요구조차 하지 않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불리한 정황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경찰조사까지 남은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 양형자료와 서면을 준비하고 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완전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해주는 경우가 아니라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여러가지 정황이나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선처를 해준다는 의미가 강한 처분입니다. 이러한 선처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반성의 정도,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이나 노력,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첨부하여 검찰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경찰조사 당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고, 동시에 업소에 부과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차적발의 경우라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며 이렇게 줄은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전환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를 선택한다면 남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마저도 아예 면하게 되는 것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확정으로 인한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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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받는 방법은 2차적인 수단입니다. 처음부터 경찰조사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검찰의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같은 결과가 확정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도 완벽하게 면할 수 있어 심리적,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행정처분이 감경된다 하더라도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가벼운 것이 아니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의 액수도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이상의 과징금까지 천차만별입니다.(전년도 연매출이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업소마다 상이함)

 

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대응 절차나 용어의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상세한 관련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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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저희 블로그와 유튜브 등 채널을 통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피해와 대응에 대해 잘 이해하고 숙지하시기를 빌며,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어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오며, 상담 시 무상으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 피의자신문조서(경찰조사 자료) 제공 드리오니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