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판매 청소년 주류판매 부천 마라탕집 외국인 직원 기소유예 사례 - 행정사 율현

지난 화요일에는 부천의 마라탕집에서 발생했던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의뢰인께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족과 식사중이던 제가 "앗싸" 하고 외치자 아이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군요.

 

이렇게 의뢰인들께 기쁜 소식이 들려올 때 저는 행정사로서의 보람과 희열을 느낍니다.

 

이번 사건은 외국국적 동포이신 직원분의 실수로 발생한 사건으로 이 일로 인해 그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한국에 와서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이들이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처벌만은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던게 엊그제 같은데 다행히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처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업소에 부과될 영업정지 처분 또한 3일로 감경되었고 이는 과징금으로의 납부가 가능한 사안이기에 영업정지 처분 또한 면하게 된 것입니다. 

 

 

 

키오스크, 티오더 주문 시  미성년자 술판매 위험

 

IT 기기들이 일반 음식점까지 지배하다시피 하여 최근에는 직원이 직접 테이블로 와서 주문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미성년자 술판매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전같으면 주문을 하는 동안 손님 일행의 언동이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미성년자의 음주 시도들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테블릿PC를 통한 테이블오더가 일반화되어 신분증 제시나 연령확인의 시간적 여유나 기회가 축소된 셈입니다.

 

 

 

오늘도 청주, 대전, 원주, 서울 광진구에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으로 인해 연락을 주셨고 청주와 대전에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이번 부천 마라탕집 사건 또한 이러한 이유로 주문을 하러 간 손님 1명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이 이루어졌는데, 그 1명이 제시한 신분증마저도 실물이 아닌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이었기에 처벌의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향후 더 많은 사건의 발생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청년세대에게 이같은 경험이 아픔으로 남을 것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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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통한 형사처벌 최소화

 

아무리 불리한 정황의 청소년 주류판매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기대는 끝까지 놓지말고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은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전혀 신분확인이 없었던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 중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수백건에 달합니다. 

 

정말 운이 좋게 신분 확인이 없었지만 불송치, 불입건, 혐의없음 처분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완전히 면한 사례도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은 최후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나조차도 희망을 버린다면 아무도 나의 이 억울한 마음을 대신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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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까지의 일주일이 처벌 구제의 골든타임

 

사건 발생시부터 일주일 남짓한 길지 않은 기간이 바로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구제를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경찰에 출석하여 받는 조사만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조사 이전에 모든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에 출석하여 잘 이야기하고 눈물을 쏟아내는 등 나의 이 억울함을 한껏 어필하겠다는 엉뚱한 생각으로 경찰조사에는 아무런 준비없이 출석하여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나와서는 뒤늦은 후회를 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절차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같은 실수로 처벌 최소화의 황금같은 기회를 놓칠수 밖에 없습니다.

 

영업정지 구제 전문 행정사로서 전국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들을 해결하며 의뢰인들과 울고 웃어온 시간이 8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의뢰인의 억울하고 가슴아픈 사정들을 듣고, 생각하고, 정리하며 제가 가진 노하우를 통해 합당하면서도 최소화된 처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상, 청소년 술판매 영업정지 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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