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중화요리집 청소년 술판매 주류제공 무혐의(증거불충분) 영업정지 면제사례

지난주 토요일(7월 27일)의 일입니다.

 

청주의 중화요리집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의뢰인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요, 다름아닌 청주지방검찰청의 연락을 받으신 내용이었습니다.

 

청소년 술판매 사건에 대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이것이 맞는지 확인차 저에게 연락을 주셨네요.

 

사식 무혐의까지는 기대하지 못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진심이 통했는지 혐의없음 처분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도 완전히 면제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술판매 혐의없음 처분이면 무조건 영업정지 완전면제?

 

사실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중 행정처분을 절반으로 감경하여 부과한 사례가 저희 사건 중에서도 2건(파주시, 강남구)이 있었습니다.

 

벌써 5~6년은 된 일들이지만 지금생각해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였지요.

 

행정처분의 기준과 형사처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에 준하여 1개월(당시 기준에 따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무관들의 한결같은 답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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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처분자인 국민의 편에서 생각해주고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방향으로 처분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결국 행정심판을 통해 추가감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수많은 무혐의 사건들 중 위의 2건을 제외하면 모두 행정처분까지 완벽히 면제되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행정처분도 면한 것으로 보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불송치, 불입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무혐의 처분을 해준다.' 라고 정해진 기준이나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1,000건 이상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을 맡아 진행하면서 다양한 결과들을 통해 느껴온 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 손님 중 일부라도 신분증 확인이 있었을 것

 

사실 저희 사건들 중 신분증 확인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도 무혐의 처분을 통해 아무런 처벌 없이 기존의 일상을 회복하신 의뢰인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신분 확인이 있었거나, 해당 비행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을 경우가 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 신분증 확인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인 것이지요.

 

 

2. 선처호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적 사정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의뢰인의 개인사를 소상히 여쭙고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형사처벌 여부의 결정은 단순히 사건의 정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연령, 지능, 성행, 환경, 동기, 반성의 정도, 재발방지 노력 등 수많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갖가지 사항 중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처벌 최소화의 핵심인 것입니다.

 

 

3. 경찰조사 이전 양형자료, 선처호소문의 작성 완료

 

위의 양형 요소들에 대한 주장은 경찰조사 당시 구두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써 말해야 합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경찰 조사 당시에 피의자신문조서에 빠짐없이 받아적어 줄수도 없거니와 정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진술을 계속할 경우 이를 계속 들어주지도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면화 된 양형자료는 경찰의 처분은 물론 검찰의 처분에까지도 기소여부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 자체가 조기에 마무리되는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임할 때 모든 서면과 입증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처벌 구제를 위한 대응입니다.

 

 

전국 어디든 영업정지는 율현

 

이번 청주 사건은 새벽 시간 이미 술을 한 잔 마신듯 보이는 건장한 청년들이 술을 주문하였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1차 술집 근처에 차를 두고 왔는데 신분증이 모두 차 안에 있어 가지러 가기가 너무 멀다는 핑계를 댔던 사건입니다.

 

이미 음식이 나온 상태에서 술을 주문하였기에 신분증을 가지러 가는 동안 음식이 식거나 면요리의 경우 불어 먹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에 이들의 외형과 태도를 신뢰한 선량한 의뢰인께서는 주문대로 술을 제공한 사건이었지요.

 

 

 

이러한 정황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으로 의뢰인께 기쁨과 만족을 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영업정지 구제 전문 행정사로서 깊은 보람과 감사를 느낍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 계시더라도 의뢰인과 긴밀히 연락하며 동일한 절차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청소년 주류제공 술판매 처벌 구제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그림을 눌러 전화주시고(모바일 이용시) 편안하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소년 술판매 처벌 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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