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울산, 김해 등 전국 미성년자 술판매 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구제는 행정사 율현

지난주부터 서울, 시흥, 안산, 울산, 김해 등지의 의뢰인들께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행정심판 일부인용으로 인한 처벌 구제 소식들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의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 대한 일부인용 소식까지 확인되어 더욱 기쁜 마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기부터 활용되어온 전화상담과 전국 어느지역이든 동일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경찰조사에 대한 대응과 양형자료의 준비로 인해 수많은 의뢰인들의 억울한 피해를 조금이라고 줄여드릴 수 있는 점 크나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찰의 처분내용에 대해 바로 어제 연락을 받은 안산 빠른 생일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안산 빠른 생일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 

 

이번 안산 술집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은 동급생인 대학교 1학년 학생 2명이 업소를 찾아 자연스러운 모습과 태도로 주류를 주문하여 음용한 사건으로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중 1명이 대학교 학과 잠바(일명 과잠)를 입은 모습이었다는 점이며, 이 대학교 잠바를 입고 있었던 손님이 알고보니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편하게 반말을 하는 친구관계로 보였고 학교 잠바를 입은 모습이나 다른 1명의 성숙한 외모에 당연히 이들이 성인일 것이라고 판단한 직원분의 실수로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걱정하게 된 상황에 본 업소의 대표님께서 저희 사무소로 급하게 전화를 주셨던 것이 3월 24일이었습니다. 

 

경찰조사 전까지 사건의 정황과 직원분의 착오를 설명할 내용들을 정리하고 개인적 사정 등 정황 외적으로 어필하며 선처를 호소할 자료들을 수집하고 작성했습니다.

 

 

신분증의 제시요구조차 없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깊은 반성의 정도를 드러냄과 동시에 향후에는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재발방지 약속과 준법의 서약이 검찰청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직원분의 형사처벌은 피하게 됨과 동시에 업소에 부과될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1개월로 감경되었고 감경된 영업정지 처분마저도 과징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져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의 납부를 선택한다면 영업정지 처분은 아예 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구제를 위해서는 

 

늘상 강조드리는 이야기이지만 미성년자 술판매 적발시 처벌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적발시부터 경찰조사까지의 일주일 남짓한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양형자료와 선처호소문 작성, 수집만으로 보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업주분이라면 평소에 이러한 미성년자 술판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미리 생각을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 구제의 골든타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로 걱정하고 계시다면 전국 어디에 계시든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을 주시어 편안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의 자영업 대표님들의 건승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