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처분 경감절차51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판매(청소년 술판매) 알바생, 직원 벌금형 처벌 구제 방법 편의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 담배판매(청소년 술판매)로 인해 처벌을 앞두게 된 젊은 알바생(학생)이나 취업준비중인 구직자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한 처벌의 경중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정도 등 다양한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러한 미성년자 담배판매, 청소년 주류판매 사건 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상담을 받으신 모든 분께 미성년자 술, 담배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경찰조사 전 필수 숙지 사항이 담긴 전자책(PDF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일반음식점에서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과 편의점 사건은 다르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판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직접 행위를 한(서빙) 당사자에게는 .. 2021. 9. 14. 미성년자 담배판매(청소년 술판매) 벌금. 편의점 알바 처벌 및 영업정지 대응법 미성년자 담배판매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간은 소규모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입니다. 신분증 확인을 잘 하면 되는것 아니냐고 오히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이나 점주를 탓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이러한 주장은 실상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얼마나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어른들을 속이고 담배나 술을 구매하는지 말입니다. 미성년자 담배판매나 청소년 술판매 사건의 발생으로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신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 ▶ ▶ 여수 편의점 알바생 신분증 미확인 기소유예 사례 보기 ◀ ◀ ◀ 신분증 위조 도용은 예사, 적발 후 발뺌하기도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 2021. 9. 8. 변경된 코로나 규제. 수도권, 제주 지역 식당(술집), 카페 등 6시 이후 6명까지 모임 가능과 더불어 더욱 주의해야 할 미성년자 술 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피하는 법 오늘부터 기존에 비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리 조정 방안이 적용됨과 동시에 자영업자 분들의 영업이 다시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벌금, 영업정지 등과 같은 처벌이라는 점을 영업정지 구제 전문 행정사로서 당부드립니다. 영업시간의 연장과 모임인원의 확대로 미성년자의 술집 출입 가능성 커져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사건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른시간대보다는 늦은 시간대에 청소년이 술집에 출입하는 사례가 많았고, 인원 또한 2명 중 일부나 전원이 미성년자인 경우보다는 3명 이상의 다수인원 중 일부가 청소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해본다면 다시 많은 인원의 사람들이 한팀.. 2021. 9. 6. 청소년 술 판매(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사례 - 인천 술집 행정심판 일부인용 지난 8월 30일 열린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결과 저희 의뢰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일부인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의 재결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 그 일부가 받아들여졌고(일부인용) 그 결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것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위 이번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의뢰인은 어머니의 수술로 한숨도 잠을 못 잔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업소로 뛰어갔습니다. 평소에 워낙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했던 터라 오랜 기간동안 술집을 운영하면서도 단 한번도 미성년자에게 술을판매하는 등의 사유로 적발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것도 모자.. 2021. 9. 3.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한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취소 행정심판 심리기일 변경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인천 술집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처벌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으신 의뢰인의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한 심리기일을 며칠 앞두고 심리기일 변경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7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던 심리가 8월 30일로 연기된 것인데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코로나 방역을 위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확진자수 급증 당시 심리기일을 연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기일 연기가 행정심판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시점이 중요한 이유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이 전부 취소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극히 드문 일이며,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로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과징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며.. 2021. 7. 20. 미성년자 담배 처벌 편의점 알바생 벌금형 및 대응법 - 청소년(민짜) 술, 담배 구매 미성년자들의 어른 흉내로 인해 고통받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술집, 호프집 등의 일반음식점에서 벌어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보다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담배판매, 술판매로 인한 처벌의 경감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알바생(아르바이트 직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방법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담배판매, 청소년 술 판매 처벌 미성년자들에게는 특별한 처벌이 없습니다. 이러한 헛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해 신분증의 위조나 도용 등 적극적 기망행위가 .. 2021. 7. 7.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