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75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최소화 방법? 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호소문 작성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앞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올바른 대응방법인지 처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것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사건의 정황이 워낙 명확하고(대부분 경찰이 영상 확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가장 빈번한 발생 원인 음주상태에서 음식점 업주나 종업원과의 다툼, 택시기사나 대리기사와의 시비 등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를 주시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당시 상황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찾아 사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1. 3. 19. 편의점 알바(아르바이트) 중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로 대응이 시급합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대학생분의 전화를 받았다.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는데 정황상 신분증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옷차림이나 태도가 전혀 어려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성인으로 오인한 것이었다. 형사 처벌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편의점 알바(아르바이트)중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편의점 직원의 입장에서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의 당사자가 되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그야말로 난감하기 이를데 없는 상황이 된다. 대부분의 편의점 직원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고 학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경야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생각지도 않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평범한 삶을 살아온 우리같은.. 2021. 3. 18. 오락실, 인형뽑기방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대응법 오락실, 인형뽑기방 등 청소년 게임 제공 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 중 경품가격의 기준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이러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 경감 방법을 살펴본다. 게임산업법 개정 사항 인형, 문구류 등 뽑기 장치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경품가격의 기준은 기존에는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5,000원이었다. 소비자가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오락실, 인형뽑기방 등에서 제공할 경우 경품가격 기준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까지 부과받게 되는 것이었다. 이는 2007년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기준으.. 2021. 3. 17.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경감 진행중 감동의 선물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경감 진행중 받게된 감동의 선물 최근 수임하게 된 울산의 호프집(술집) 영업정지 구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젊은 사장님 부부의 사연에 마음이 아프고 코끝이 찡해졌던 기억에 그야말로 내 일처럼 대응자료를 준비하고 있던 차에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최근의 불황에 대해 영업정지 경감 전문 행정사로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처음 의뢰를 하실 때에도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이런 선물까지 보내주시니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그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본다. 이번 사건과 같은 케이스가 예전에도 있었다. 현재 근무중인 아르바이트 직원이 쉬는 날에 손님으로서 업소를 찾은 것이다. 그런데 이 직원과 함께 온 손님이 미성년.. 2021. 3. 11. 술집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실제 사례 무혐의(혐의없음) 술집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실제 사례 - 무혐의(혐의없음) 오랫동안 기다린 고양시 호프집의 청소년 술판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확정되었다. 작년 11월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2월말에 확정된 것이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너무나 시간이 지체되어 의뢰인께서 애가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왔는데 다행스럽게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이 일단락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해당 테이블로부터 멀리 설치되어 있던 CCTV에만 신분확인 모습이 담겨 있었고 시설물에 가려져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 외에도 본 사건의 정황상 다른 이슈도 있었지만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 추운 겨울에 발생한 사건의 형.. 2021. 3. 5.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심리기일통지[행정사사무소 율현]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심리기일 통지 -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제5회 심리기일이 확정, 통보 되었다. 이번 사건 또한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경감절차로 기각될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말이 2개월 영업정지처분이지 2개월을 그대로 쉬어야 한다면 이는 폐업 수순을 밟아 영업을 끝내라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소규모 일반음식점에서 체감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댓가는 너무나 가혹하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약식기소 처분으로 인해 아무런 감경 없이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예정된 상황에서 진행하는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나로서도 훨씬 부담스럽고 걱정이 많이 된다. 행정처분 부과 절차 이전에 진행.. 2021. 3. 2. 이전 1 ··· 8 9 10 11 12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