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벌금, 징역 등 처벌?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작성 경찰조사 대응 집행유예(사회봉사) 사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격해진 감정에 일행분들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이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욕설과 함께 3명의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너무나도 선량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온 의뢰인이셨지만,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요구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흥분상태가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언어적, 물리적 폭행이 일어나게 되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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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는 집행유예

 

작년 연말에 발생했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는 없지만,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한 편이었고 의뢰인께서 청소년기에 폭행 등 몇가지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까지 있어 너무나 걱정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그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의뢰인께서도 너무나 걱정하고 계셨는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과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께서 결과에 만족해하시니 다행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도 잊고 있었을 정도로 오래 전의 사건이었지만 재판 결과를 확인하시고, 저에게 곧장 연락을 주신 의뢰인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해야 하는 이유

 

오래 전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 경찰에 제출할 자료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한참이 지난 최근에서야 이러한 부분이 감안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저 또한 너무나 기쁘고 보람된 심경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한 대응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어 이전에 비해 최종 처벌에 미치는 경찰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불입건 결정을 통해 수사 자체가 마무리 되고 처벌을 완전히 면하게 된 사례들도 정말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한 몸싸움이나 폭행을 가한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먹을 휘둘러 상대방 공무원이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는 경우나 몸을 밀치는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신체적 위해를 가한 경우라면 정신이 드는 즉시 경찰조사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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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주취중 발생한 언어폭력, 신체폭력에 대하여 술이 죄다라는 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벌의 방침이 있기때문에 종전과 같은 선처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경찰 공무원과의 실랑이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달고 있는 바디캠이나 주변의 CCTV 자료를 통해 폭행 등의 정황은 고스란히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은 은폐하고 왜곡하는 방향이 아닌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마음으로 양형에 도움이 될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심리, 개인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어필하여 최소한의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처벌을 앞두게 된 상황이라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양형자료 작성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을 주시어 합리적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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